SOU, Alm.del - 2024-25 - Endeligt svar på spørgsmål 64: Spm. om, hvor mange danskere der er adopteret fra Sydkorea i 1985 og 1986

Socialudvalget 2024-25
SOU Alm.del
Offentligt

배포일시

보도일시

보도자료

2024.

9.(

월

)

08:00

12:00

연�½처

담당

부서

조사 과

과 장 김�½미

02-3393-9950

(04554)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~6층 (02-3393-9700)

<3.15의거과> (51727) �½남 �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(055-246-8626)

언론·홍보팀장 양지훈 (02-3393-9726), 홍보전문위원 박영일 (02-3393-9730)

전국 곳곳에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… 37년간

은폐된 인권침해 진실규명

- 서울시�½갱생원·대구시�½희망원·충남 천성원

(성지원, 양지원)

·�½기 성혜

원의 강제수용, 폭행 및 가혹행위, 독방 감금, 강제노역 등 확인

- 집단수용시설 총체적 피해 회복 조치 필요 … 개별 구제신청 없이도 국가

차원의 추가 피해 조사 및 보상․재활 시스템 마련 권고

□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

가

지난 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 차 위원회에서

서울시�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

윤○○ 등 명

을

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

□ 서울시�½갱생원 대구시�½희망원 충남 천성원

(대전 성지원, 연기군

양지원)

�½기 성혜원 개소는

년 내무부훈령 제 호 년 구걸

행위자보호대책 년 보건사회부훈령 제 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

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성인부랑인수용시설로서 �½찰

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수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전문 입소 폭행

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

□ 부산 형제복지원은 년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어 검찰 수사를

받는 과정이 있었지만 개소는 당시 어떠한 공적 조사도 받지 않은 채

부랑인 수용 업무를 계속했다

(

)

‘

(

)

’

1975

410

, 1981

, 1987

523

‘

’,

1987

, 4

○ 특히

1987

년 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충남

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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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앞서 형제복지원 조사 과정에서는

확인하지 못했던 국가의 부랑인 단속 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

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다

천성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시설 측이 정문을

막고 국회의원 기자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조사가 좌절됐다

○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는 지난 년간 은폐돼 온 전국 부랑인수용

시설 인권침해의 실상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

□ 조사 결과 정부는 사회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시로 �½찰‧공무원

합동 단속반에 의한 불법적 단속 및 강제수용을 지속했고 민간 법인에

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감금‧폭행‧강제노역 등 여러 심각한

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다

, 3

‘

’

○ 특히 충남 천성원이

년 충남도청 충남도�½ 대전시 연기군 등과

주고받은 공문서 및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등 만여 �½을 입수해 시설 인권

침해의 국가 책임을 규명했다

1982~1991

□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△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

피해 회복 조치 △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△지속적

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등 진실화해

- 2 -

○ 특히 신청인 명 중 명은 형제복지원에서 타 시설로 강제 전원 명은

형제복지원 퇴소 후 재단속되어 타 시설에 강제수용된 �½우로 이번 조사를

통해 시설 간 회전문 입소 에 따른 장기 수용 등 인권침해 실상이 처음

으로 드러났다

○ 그 외에도 도시 재건 사업 투입 목적의 새서울건설단 동원

(서울시�½갱생원)

규칙 위반자에 대한 신규동 독방 감금

(대구시�½희망원)

시설 간부 등의

구타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

(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)

시설 사망자 시체의

해부실습용 교부

(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)

연고지와 무관한 수용자 돌려

막기 목적의 강제 전원

(�½기 성혜원)

등을 밝혀냈다

‘

’

‘

’

‘

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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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까지 아우르는 특별법

제정 등 종합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

□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 종료

이후에도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제도화하고

피해자들의 개별 구제신청 없이도 적절한 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

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

붙임 서울시�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1부

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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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�½갱생원 등

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

조사 결과

서울시�½갱생원 대구시�½희망원 충남 천성원

�½기 성혜원 총 개소

(대전 성지원, 연기군 양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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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천성원

(성지원, 양지원)

1987년 신민당 조사 시도 관련 �½과

□

년 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충남

천성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시설 측의 국회의원 기자

폭행 사건으로 조사 좌절 이후 년간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인권

침해의 진실은 은폐되어 왔음

1987

`보도일자

기사명 (언론사)

‧

연기군 부랑아수용소서

도 원생 한 명 맞아 숨

져 (동아일보)

기사 상세 내용

‧

1987. 2. 1. 오후 6시�½ 양지원에서 중대장 김〇〇(남, 27세)이 원

생 윤〇〇(남, 36세)를 곡괭이 자루로 때려 중태, 대전 시내 병원

으로 옮기던 중 사망

‧

윤〇〇이 ‘TV를 보니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간부들이 부정을

저질렀다더라’는 말을 하자, 중대장 김〇〇이 폭행을 가했음

‧

성지원 원생 20명 오전 11시 20분�½ 집단 탈출, 이 중 14명은 봉

고차를 탈취해 서울 방면으로 도주

‧

봉고차 탈취 14명 중 3명은 오후 1시�½ �½기도 안성 부근에서 검

거, 나머지 11명은 차를 버리고 도주, 미검거 17명 긴급수배

‧

신민당 진상조사단 대전 성지원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

‧

조사단 도착 당시 성지원생 30여 명이 정문을 막고 욕설‧폭행, 조

사단원 및 취재기자에게 상해를 입힘

‧

신민당 조사단, �½찰의 호위를 받으며 재방문했으나 성지원 측은

오물을 뿌리며 저항

‧

오전 10시 45분�½ 성지원 봉제부 수용자 61명 무기한 농성, �½문

밖으로 인권침해를 알리는 호소문을 신민당에 전달 (폭행 가담자

는 원생이 아닌 직원들로, 원장이 폭행을 사주한 것이라 주장)

‧

여당인 민정당은 신민당 조사단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

- “도대체 신민당 의원들이 그 같은 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가

무엇이냐” (이한동 총무)

- “미국 뉴욕의 할렘 지역의 �½우에도 �½찰조차 접근하지 못한

다. 어느 나라에나 그런 곳은 있는 법인데 국회의원들이 가서

뭘 어쩌겠다는 거냐” (익명 당직자)

‧

대전지검, 수사전담반 편성해 신민당 조사단 및 성지원 측 모두

조사, 이 사건을 ‘쌍방 폭행’으로 규정

‧

신민당 전국복지원실태조사단 의원 12명은 12일 오후 7시 20분부

터 13일 오전 8시 20분까지 충남도청 도지사실에서 성지원 운영

실태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

‧

신민당, ‘전국 복지원 실태 특별조사’ 결과 및 대정부 요구사항

발표

- 전국 36개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1만6천명(정부 발표)에 대한

1987. 2. 2.

1987. 2. 7.

‧

성지원생 20명 탈출 14

명은 봉고차 도주 (�½향

신문)

‧

신민 진상조사단 원생이

집단폭행 (�½향신문)

‧

신민 인권 조사단에 폭

행 (동아일보) 등 다수

‧

신민 폭행 조사단도 철

문 닫혀 못 들어가 (�½향

신문)

‧

신민조사단에 잇단 폭력‧

행패 (동아일보) 등 다수

‧

與

간부들, “야당 의원

들이 맞을 짓 한 것 아

니냐” 원색적 표현 (동

아일보)

‧

성지원 사건은 쌍방폭행

(�½향신문)

‧

신민 조사단 12명 지사

실 한때 농성 (�½향신문)

‧

복지원 조사 국조권 촉

구 (동아일보)

1987. 2. 10.

1987. 2. 11.

1987. 2. 12.

1987. 2. 13.

1987. 2. 17.

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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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보도일자

기사명 (언론사)

기사 상세 내용

일제조사 실시, 본인의사에 따라 석방 등의 조치

- 의문의 사망자에 대한 사인 규명

- 수용자가 착취당한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수준으로 보상

- 비리가 드러난 형제복지원 원장 및 성지원 원장 등 관련자의

재산 압류

‧

27일 오후 2시 10분�½ 성지원 수용자 538명 중 221명이 집단 탈

출, 대전 시내에서 한시간여 동안 가두행진을 벌이며 �½찰 1천여

명과 대치하다 219명 검거되어 성지원에 재수용

‧

검거되지 않은 현〇〇(41), 조〇〇(33)는 이날 오후 6시�½ 신민당

대전 동구지구당 송천영 의원 사무실을 거쳐 28일 서울 종로구

기독교 회관 내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(KNCC) 인권위원회

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나, 다음 날인 3. 1. �½찰에 연행됨

- “대전시 측이 개별면담결과 연고자가 있으면 보내준다고 했으

나 �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적�½된 임금도 돌려주지 않는데 항의

하다 정문을 열고 뛰쳐 나왔다.”

- “대전에서 올린 친구 결혼식에 참석, 술에 취해 대전역 앞 담

에 기대고 있다 성지원 단속반에 의해 성지원에 강제수용되었

다.” (조〇〇)

- “모 술집에서 술을 먹다 주인과 시비, 무전취식 혐의로 파출소

에 넘겨진 뒤 성지원에 수용, 강제노역을 해왔다.” (현〇〇)

‧

8. 31. 노〇〇(천성원 대표) 법정 구속(신민당 조사단 폭행 관련),

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는 없었음 (※1988. 11. 11. 징

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)

1987. 2. 28.

‧

성지원 221명 탈출 소동

(동아일보)

1987. 3. 1.

‧

술취해 끌려가서 강제노

역 당했다 (조선일보)

1987. 3. 2.

‧

탈출 2명 폭로 “성지원

폭행난무 생지옥” (동아

일보) 등

1988. 9. 1.

‧

대전 성지원 원장 실형

선고…구속 (동아일보)

◀ 신민당 조사단 폭행 사건 관련 보도

대전일보

(

1987. 2. 11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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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½

1987.

11.

성지원 봉제부 농성자 호소문

�½

1987.

2. 11.

성지원 봉제부 농성자 호소문

※ 자료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

- 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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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내무부훈령 제410호’구체적 업무 지침 첫 확인

‘퇴소 후 재수용 시 처벌 감수’서�½서 받기도

□ 진실화해위원회는

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

결정을 통해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의 근거 규정이었던 내무부훈

령제 호

제정 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어떠한

형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위헌‧위법한 규정이

라 판단하였음

2022. 8. 23. ‘

’

‘

410

’*(1975. 12. 15.

)

* 정식 명칭은 “부랑인의 신고, 단속, 수용,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

관한 업무처리지침”

□ 이와 관련 본 조사를 통해 서울시가 관할 기관에 시달한 내무부훈

령 제 호 의 세부 처리 지침

을 최초로 확인하였음

‘

410

’

(1976. 2. 3.)

○ 단속기관(구청장, �½찰서장)이 수용시설(서울시�½갱생원 등)에서 순회하

는 수송차량에 인계인수 전까지 부랑인의 도주 방지 및 신상카드 작성

을 하도록 하는 등, 국가기관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남

○ 부랑인 퇴소 후에 재단속‧재수용 될 �½우, 당사자 또는 연고자가 �½범

죄처벌법 및 아동복리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서�½서를 쓰

도록 함 ⇒ 강제수용에 더해 기존 법령에 따른 처벌까지 부과하는 이

중처벌

□ 한편 시설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연

고자가 시설 측에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�½하는 각서를

받은 사례

(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)

도 확인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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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½ 부랑인 단속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서울시

(

)

�½ 자활퇴원자 서�½서 서울시

(

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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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½ 보호자신병각서 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

(

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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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올림�½ 앞두고 대대적 부랑인 단속 …

‘형제복지원 모델’따라 비용 절감 방안 지시도

□ 전두환 대통령 지시 국무총리실 주재로 수�½된 구걸행위자보호대책

에 따라 부랑인 단속 상시화 및 시설 설비 확충 등을

추진

□ 이에 각 시 도에서도 부랑인 단속의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데

서울시는

아시안게임 올림�½을 앞둔 이때 우리의 치부

노출 현상이니 대책 요망 이라는 사회정화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각

구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음

「

」

(1981. 10. 8.)

1982. 4. “86

, 88

”

�½ 사회정화위원회 걸인일소대책강구

‘

’ (1982.

4. 7.)

제출처: 사회정화위원회 (제2부)

요지: 걸인일소대책강구

- 지하도 계단, 육교 등에 맹인, 신체 불구자 등 걸인이 불구 부분 과대

노출로 통행인의 동정을 구하고 있음

-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, ‘86 아시안게임, ‘88 올림�½을 앞둔 이때

우리의 치부 노출 현상이니 대책 요망

- 1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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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½ 서울특별시 걸인집중단속계획

(1982. 4.

13.)

□ �½기 성혜원은 이사회 회의록

을 통해 년 이후 법인의

목적사업을 부랑인선도시설 로 변�½하고 수용 규모를 늘린 배�½이

년 서울 올림�½을 대비한 정부의 특별 지시 에 따른 것이라고

밝히고 있음

□ 구걸행위자보호대책 에 따라 서울시�½갱생원 등 전국 부랑인수용

시설 개소에 시설 신 증축 예산이 지원되면서 정부는 부산 형제복

지원 을 모델로 삼아 투자비 절감방안 수용자 노동력을 무급으로 활용

강구를 지시

(1982. 11. 13.)

1978

‘

’

“88

”

「

」

‘

’

(

)

○ 동 대책에 따라 당초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이던 대구시�½희망원 등을

민간위탁하면서,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형제복지원이 시 직영

사례보다 1인당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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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에는‘연고지 이송’ 실제로는‘수용자 돌려막기’

시설 간 회전문 입소 실태 첫 확인

□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간에 수시로 이뤄진 수용자 전원 조치의 명목상

사유는 연고지 이송 이었지만 실제 수용자의 연고지는 전원 시설

소재지와 무관한 �½우가 다수

□ 일례로 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�½기 성혜원으로 전원된 수용자

총 명 중 구체적 신상자료가 남아 있는 명의 기록을 보면 본적

또는 주소지가 �½기 지역인 사례는 단 건

‘

’

1986

)

(

�½

1986

년 부산 형제복지원 → �½기 성혜원 화성군 전원자

(

)

No.

성명

서○○

임○○

조○

조○○

김○○

노○○

김○○

형제원→성혜원

전원일

86-04-07

86-08-06

서류상 성혜원

입소일

86-06-23

86-07-04

86-06-24

미기재

86-06-28

86-10-24

전원

사유

본적

미상

충남 부여군

�½남 밀양군

강원 홍천군

�½남 거�½군

부산 남구

충남 공주군

서울 서대문구

�½북 안동군

주소

미상

충남 대전시

�½기 시흥군

강원 홍천군

�½남 거�½군

부산 남구

충남 공주군

부산 진구

�½기 의정부시

연고지

이송

□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전원 조치는 △타 시설 노동력 동원

△규칙 위반자 처벌 △타 시설 인원 충원을 위한 단순 수용자 돌려

막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

‘

’

- 1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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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“대전 성지원, 부산 형제복지원, 대구 희망원은 시설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

들을 이송시켰고, 탈주를 했다가 다시 잡히면 낯선 타 지역으로 이송시키는

�½우도 많았다.” (1987년 신민당 조사 진술, 성지원 수용자 이○○)

○ “부산 형제원에서 폭행을 많이 당해 몸이 시퍼렇게 된 사람들이 성혜원에

와서 한 달 있다가 대구 희망원으로 가고, 희망원에서 있다가 폭행을 심

하게 당하면 인천 ○○원에 보내는 식으로 ‘뺑뺑이’를 돌렸다” (�½기 성혜원

수용자 박○○)

□ 단순 규칙 위반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타 시설로 전원되는 사례로는

마리아수녀회 산하 아동시설인 소년의집에서 세 미만 아동들이

성인시설인 서울시�½갱생원으로 전원되어 성인들 사이에서 폭력적

생활환�½에 노출되었음

○ “갱생원 버스에 손톱으로 긁었다가 걸렸는데, 원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

본보기라고 하면서 수사가 얼굴, 가슴을 폭행했다” (서울시�½갱생원 수용자

이△△, 당시 13세)

○ “작업 불량이 나오거나, 식사 중 음식을 남기면 방장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

주먹으로 얼굴 등을 쳤다. (어리다 보니) 맞으면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

있는 것이 없었다” (서울시�½갱생원 수용자 이○○, 당시 15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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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 목적으로‘구속복’착용,‘신규동’독방 감금

(서울시�½갱생원, 대구시�½희망원)

□

서울시�½갱생원의 �½우 규칙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구속복 을

강제로 입힌 후 소위 기합방 등의 공간에서 폭행이 이뤄졌음

‘

’

‘

’

(시설 관리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발작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쓰였

다고 하나, 피해자들은 단순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로 쓰였다고 증언)

○ “도망가다가 붙잡혀 오거나 타 원생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독방에 갔다.

독방에서는 엄청 무거운 옷을 입혀놨는데, 그 옷은 다른데는 다 막혀

있고 입만 뚫려 있었고 너무 무거워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상태로

밥을 먹어야 했다” (서울시�½갱생원 수용자 이○○)

○ “목공 기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못 따라가니 ‘꼴통’ 부린다고 하면서

한 달에 10번 정도 벌방으로 끌고 갔고, 구속복을 입혀 놓고 봉사원들이

�½둥이로 때렸다.” (서울시�½갱생원 수용자 이△△, 당시 14세)

□ 대구시�½희망원의 �½우 신규입소자는 일괄 신규동 이라는 공간에

격리수용한 후 생활관을 배정했고 수용 중 규칙위반을 하면 다시

신규동 독방에 감금하는 규정을 두었음

‘

’

○ 이러한 관행은 2000년대 이후까지도 유지되어, 2003. 1. ~ 2005. 7. 기간

동안 123명이 규칙위반을 이유로 독방에 감금되어, 평균 17.4일, 최대 56

일간 감금 피해를 겪었음

○ “신규동 복도 �½으로 난 작은 �½으로 수용된 사람들이 ‘너무 배가 고프다,

밥 좀 넣어달라’고 하소연을 해도 시설에서 무시했다.” (대구시�½희망원

수용자 서○○)

○ “(수용자들끼리) 싸우면 신규동 아니면 정신병원에 갔으며 거기서 말�½

피우고 애 먹이면 바로 침대에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.”

(대구시�½희망원 수용자 김○○)

- 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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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½ 대구시�½희망원 운영규정

‘

’(1984.

4. 16.)

중 신규동 관련 사항

- 1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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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0년대 도시건설사업‘새서울건설단’강제동원

(서울시�½갱생원)

□ 서울시�½갱생원 수용자들은 년대 서산개척단 장흥개척단 등

국가 주도의 국토개발사업에 강제동원되었고 서울시가 도시건설사업을

위해 조례 로 추진한 새서울건설단 에도 강제동원되었음

□ 새서울건설단은 제 한강교

현 한남대교

서울대교

현 마포대교

건설을

비롯한 년대 후반 서울 전역의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투입

되었으나 상당수 수용자들이 시설 간부에 의한 중간 착복 등으로

제대로 된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음

1960

‘

’

(

)

(

)

1960

○ 새서울건설단 운영규정(제6조 제1항)에는 “특수임무에 있어서는 무상

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

있다”라고 명시되어 있으나, 특수임무의 사업범위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

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범위한 민간영역의 강제노역에

갱생원 수용자들이 동원될 수 있었음

서울특별시새서울건설단설치조례

(1966. 6. 30.

제정

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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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½ 새서울건설단 발족식 및 도로 정비공사 현장

(

※ 사진 출처 서울기록원

(1966.

20.)

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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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삼청교육대’방식의 신입자 교육 …

만연한 구타․가혹행위로 폭행치사 사건 빈발

(충남 천성원)

□ 충남 천성원 산하 시설

성지원 양지원

입소자는 필수적으로 양지원

내의 신입소대에서 원산폭격 모래주머니 매달고 뜀뛰기 기어서

철조망 통과 등 삼청교육대 방식의 특수교육 을 받아야 했음

(

)

‘

’

○ “피티 체조를 시킨다고 하면서 60키로그람짜리 모래주머니를 매달고

뜀뛰기를 하라고 하고 구식 독재 전신주를 4명이 어깨에 매고 토끼뜀을

뛰게 하고, 군대식 훈련인 철조망 통과, 선착순 도복, 멍석말이 등

완전히 사람을 �½이는 훈련을 시켰다. 그 훈련을 받는 동안 제대로 하지

않는다고 매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은 예사였다.” (1987년 신민당 조사

진술, 성지원 수용자 장○○)

□ 이러한 군대식 운영에 따라 양지원에서는 구타‧가혹행위로 인해

형사처벌로 이어진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이 중 상당수가 폭행치사

사건임

□ 년 월 양지원 수용자 정○○이 중대장 등에게 구타를 당하고

일 만에 사망했으나 �½‧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는 폭행치사 가

아닌 전치 주 상해 혐의로만 기소되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

1984

‘

’

‘

’

○ 폭행의 발생 장소, 정○○의 사망 장소 모두 양지원이며, 가해자 및 목격

자가 모두 특정 가능하므로 사망원인 등의 파악이 어렵지 않았음에도,

정○○의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‘미상’으로

기재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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∇ 정○○의 사체검안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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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망자 시체, 해부실습용으로 의과대학에 수백 구 교부

(충남 천성원)

□ 부랑인시설 사망자 시체가 대학병원에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되었다는

주장은 부산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으나 그간의

공식 조사 를 통해 그 증거가 확인된 바는 없음

□ 반면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충남 천성원

(산하 대전 성지원)

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시체 수백 구가 모 의과대학에 교부된 것으로

확인됨

�½ 성지원 → ○○대 의과대학 시체 교부 현황

(

※

82, 85, 86

년 외 사망자 수 통계 자료 부존재

○○대 의과대학이

인수한 전체 시체 수

161

성지원 교부

시체 수

117

)

구분

연도

1982

1983

1984

1985

1986

1987

1988

1989

1990

1991

1992

합계

성지원

사망자 수

2) 1987

3) 1987

년 신민당 진상조사단 조사 년 부산시 형제복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

년 이후 시체 수급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대한해부학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

년

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대전 성지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�½직과 비협조적인

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체수급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대한해부학회 홈페이지

자료실 해부학 역사

, 2020

, 2022

. “1987

.”

(

, “

”(www.anatomy.re.kr/sub02/sub03.html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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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982~1986년 ○○대 의과대학 교부 시체의 97%를 성지원에서 교부

○ 1982년 성지원이 집계한 사망자 수는 29명이나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된

시체 수는 이보다 많은 36명 ⇒ 사망자 집계 오류 or 당해 사망자 시체

전체가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된 것으로 판단됨

○ 사망 당일 또는 익일 시체교부가 이뤄졌는데, 이 과정에서 연고자 인계

등의 절차는 전무했던 것으로 판단됨

�½ 성지원 사망자 시신에 대한 사체교부신청서 좌 및 사체교부증명서 우

(

)

(

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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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의적 정신질환 판단에 따른 정신병동 격리 조치

(대구시�½희망원, 충남 천성원)

□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시�½희망원 충남 천성원

(산하 연기군 양지원)

수용자 중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이들의 기록을 별도로 분석했음

□ 대구시�½희망원 신규 입소자는 정신과 의사 입회하에 정신질환이

있는 것으로 판단될 �½우 정신병동에 분류 수용되어 �½물 처방을

받기 전까지 독방 에 격리수용 했음

‘

’

○ 정신과 의사 진단 전의 기초 상담은 일반 직원이 진행했는데, 이 때 신규

입소자 스스로 진술한 입소 전 생애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‘신빙성이

없음’, ‘횡설수설’이라 판단해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됨

�½ 대구시�½희망원 정신질환자 분류 사례

성명

(성별/나이)

입퇴소 이력

건강

상태

상담기록

(최초입소시점) 전북 김제 이하불상 8세때 가출하여 떠돌이 생활을

했다고 하며 농촌에서 남의집 머슴살이를 했다고 하며(신빙성이 없

음) 현재 상태는 말을 잘하지 않으며 차림새는 완전 걸인 풍이며 몸

에서 악취가 많이 나며 멍청하게 앉아 있음

84-11-13. 어려서 부모 잃고 시장에서 혼자 살았다며 횡설수설

84-11-29. 갈 곳이 없다며 안정되어 있음

(최초입소시점) (…) 질문에 반항적이며 횡설수설해 대화 불능

85-01-08 주소지를 말하고 있으나 주소지에서 5년 전 가출 청량리뇌

병원, 부녀보호소 등지로 살았다 하나 횡설수설 신빙성이 없으며 계

속 중얼중얼거림

85-01-14 갈곳이 없는 자로 본원 장기수용 요망됨

(…)

(입) 84-11-05

(퇴) 85-01-12

분열증

(최종퇴소: 도주)

정

〇〇

(남, 43)

강〇〇

(여, 28)

(입) 84-12-31

(퇴) 85-02-08

정신증

(최종퇴소: 도주)

□ 충남 천성원은

송현원을 설�½하고

1986. 12.

, 1987. 1.

�½ 연기군 양지원 바로 맞은편에 정신요양시설

�½ 기존 양지원 수용자 여 명을 송현원

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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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전원했음

○ 그러나 해당 수용자 중 상당수가 양지원 수용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은

기록이 없고, 전원 조치 며칠 전에 100여 명의 정신과 진단서가 일괄

작성되었음

○ 이 중에는 농아자라는 사실 외에 정신병력이 없음에도 정신요양원에

전원된 사례, “정신상태가 완전히 썩었으며 개인주의에 물든 사람”이라는

일종의 도덕적 판단 하에 징벌적 전출조치를 받은 후 정신요양원으로

전원된 사례 등이 있음

○ 이를 통해 볼 때, 정신요양원 전원 조치는 대상자의 질환 치료 목적이

아니라, 신규시설의 인원 확충과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정신

질환자로 분류된 인원을 격리한 것으로 판단됨

�½ 양지원 정신요양원 전원 대상자 신상기록카드 일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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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에게 친권 포기 강요 … 해외입양 목적 아동 전원

(대구시�½희망원, 충남 천성원)

□

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이 시설

(대구시�½희망원, 충남 천성원)

에서

출산한 �½우 짧게는 출산 당일 또는 하루만에 해외입양 목적으로 입양

알선기관

(동방아동복지회, 홀트아동복지회)

으로 전원조치된 것으로 확인

○ 이처럼 신속한 전원 조치는 출산 이전에 이미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한

전원이 결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함

○ 「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�½」

은 해외입양이 ‘아동 최선의 이익’을

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, 특히 “모의 동의가 필요한 �½우에는 그 동의가

오직 아동의 출생 후에 부여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□

일부 아동의 기록에서 친모의 친권포기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

있으나 친모의 정신병력을 이유로 신속하게 양육능력 없음 이라는

판단을 내렸고 특히 친모가 친권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임

이라고 하는 등 시설 측이 친권포기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됨

‘

’

“

”

�½ 친권포기 강요 정황 대구시�½희망원

(

)

Convention

1993. 5. 29.

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

Protection

Children

and

Co-operation

Respect

Intercountry

Adoption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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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직후 24년간 헤어진 가족 상봉

(대구시�½희망원)

□ 전○○ 씨는 년부터 충남 연기군 소재 양지원에 수용되어 있다가

년 월 양지원 내에서 구타 사망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언론

보도를 접한 형제들이 시설을 찾아가 퇴소했음

1993

1998

□ 퇴소 후 얼마간 가족들과 지냈으나 년 월�½ 천안역에서 신원

미상의 스님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어떤 차에 강제로

태워져 납치되었고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구시�½희망원에 강제

수용되었음

, 1998

□ 전 씨는 년 월 희망원에서 퇴소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

자�½주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

진실화해위원회 조사

에서 그간의 피해를 진술

2022

, 2022. 11. 3.

□ 전 씨는 진술조사에서 희망원 입소 전 고향 마을 부모 및 형제 이름을

정확하게 진술했는데 조사에 동석한 장애인단체 소속 사회복지사는

년간 가족과 생이별한 지적장애인 전 씨가 가족들의 정보를 정확히

기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전 씨의 가족 찾기에 나섬

○ 조사 나흘 뒤인 7일,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가족 정보에 기초해 원래

제적등본 발급받고, 이어 대구동부�½찰서에 방문해 가족찾기 문의

○ 형사과 전산조회 결과, 전 씨의 누나 전△△과 연�½이 바로 닿아 다음 날

24년 만에 가족 상봉

(

끝

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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